‘신불산 케이블카’ 왜 반대하는가?

편집위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찬반 대립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 타지역 사례도 들어기 위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관련 찬반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찬반토론회는 사업자 측이 불참해 반대쪽 패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지만, 반대측 주장들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고 질의 등을 통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정책국장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간단 경과보고와 함께반대측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상범 정책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행복케이블카’ 노선(신불재노선)을 부적격, 부동의 판정한 기준이 현재와 똑같거나 더 나빠진 이번 노선에 대해서 울주군은 부동의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각 쟁점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안전에 취약합니다. 신불산 정상에 있는 돌탑의 4번째 붕괴로 인해 돌풍,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상부 정류장 등의 위치가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지역인 점, 공룡능선부에 2개의 지주계획을 1개로 축소함으로 안전에 취약합니다. 둘째,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상부정류장의 폐기물 및 분뇨에 대한 처리 대책 부실과 상부정류장 편의시설(화장실)이 성수기를 최대치 반영한 시설이 필요한데 매우 미흡합니다.
셋째, 경제적 이익도 없습니다. 케이블카 찬성쪽(사업자 측)이 연간 이용객 수를 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과연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의 문제, 또 20년 후에도 케이블카가 유일한 운송 수단일까?의 문제, 무엇보다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의 평가나 근거자료 제시 없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주장은 희망고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고 온갖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거짓 자료를 제시하고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했으며, 울주군에서 구성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구성 후 단 한차례도 대면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와 내용을 정하기 위한 회의조차 서면 회의로 대신하고, 본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거짓과 부실 사례를 문제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욱철 통영환경운동연합 전의장이 통영 미륵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욱철 전의장은 여러방면에서 사업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업의 실패가 지자체의 부담, 결국 군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영케이블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하여 초기 10여년간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성공사업이었던 이유로 통영의 지역적 특성인 먹거리, 볼거리와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랫동안 흑자를 유지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영은 10년의 흑자 후 지금은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책으로 통영루지, 디피랑 등 꾸준한 대체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현재 전국 41개 케이블카 중 흑자경영을 유지하는 곳은 서울 남산과 설악산 케이블카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 부지를 답사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가 경관상 나쁠 것 같지 않다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편리성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측 의견도 뜨거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보행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저상버스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형편인데 산 정상에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길을 연결해줄지 의문”이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례발표를 했던 지욱철 전의장은 “제가 장애인당사자로써 대중교통도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용 등 여러측면에서 1년에 한 두번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케이블카를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포커스를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발언이 어불성설이며, 장애 당사자가 느끼기에 분노지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간월재까지 임도를 닦아 놓았으니 케이블카 아닌 무공해 수소차나 전기차 등을 이용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41개 케이블카를 운행함에 있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실제적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익 구조, 환경 파괴 정도 등도 객관적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책이며,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아닌가, 또 이렇게 결정되는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할 거다”는 의견 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글은 지난 11월 14일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관련 찬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