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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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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인권도서 - <나, 함께 산다/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기획/오월의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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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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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함께+산다.hwp (77.0K) [11] DATE : 2018-11-21 11:43:00 |
2018년 09월 인권도서
이달의 도서 : < 나, 함께 산다/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기획/오월의봄2018 >
요약 : 최귀선
책속에서
‘탈시설 자립 생활 운동’ 함께 알기 / 320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탈시설 논쟁 이슈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 시설 인권 상황 실태 조사’나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시설 인권 실태 조사’과정을 통해, 성폭력 및 감금 등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뿐만 아니라 단체 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시설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을 갖게 됨.
탈시설 운동은 장애인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자는 운동이다.
탈시설 운동은 시설에서 장애인이 나오는 것과 함께 더 이상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립 생활 환경 만들기 운동’도 함께 전개. ‘탈시설 욕구 조사’에 따르면 시설거주 장애인은 자립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집과 활동지원(활동보조) 서비스, 생활비 세 가지를 꼽고 있다. 탈시설 운동은 당사자의 이런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이 시설 정책에서 탈시설 자립 생활 정책으로 전환딀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탈시설 자립 생활 권리
하나,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원하는 삶을 위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자유롭고 존엄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보장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http://www.foot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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