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6 09:59
[55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8,664  

?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구성...활동에 들어가
- 반대주민대책위, “한전의 거짓 선전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 -


▲ 실신한 채 한전관계자에 의해 실려 나오는 밀 양송전탑 노인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8년 동안 이어진 밀양송전탑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반대 대책위 추천 3인, 한국전력 추천 3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추천 위원장 1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5월 20일부터 강행된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에 맞서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나온 결과다. 국회 산업위는 20여명에 달하는 고령의 주민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자 밀양송전탑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40일간의 조사활동을 하기로 중재에 나섰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5일 낸 논평을 통해 “8년의 갈등 동안 거의 처음으로 반대 측 전문가들에게 한전이 원자료를 공개하고, 이 자료를 통해 서로간의 주장을 검증하고 대안을 검토할 장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전문가협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한전이 밀양 주민들에게 행한 숱한 거짓 선전들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주장해 온 대안이 한전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충분한 합리성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민중의 소리 발췌>

?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주요 투쟁현장 방문, 면담 진행
유엔이 한국의 인권옹호자 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을 공식 파견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 전문가인 우간다 출신 법률가인 마가렛 세카기야가 오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 2008년 3월 마가렛 세카기야를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 점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에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인권옹호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년 3월 인권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6월 3일 울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을 방문하여 최병승 씨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밀양 송전탑 현장과 제주 강정 마을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면담 등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