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에 희망을 실어...

이영환 l 편집위원장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작년 재작년 이맘때도 불었던 그 바람입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60일 넘게 농성중인 송전철탑 위에도 저 봄바람은 그렇게 불어옵니다.
매서운 한파에 더욱 치 떨리던 두 명의 농성 노동자는 이 봄바람이 반가울까?
28일 대법원은 지엠 대우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노동부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범위한 불법파견 형태가 드러난 신세계 이마트의 경영진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1만명의 비정규직을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원 사찰과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비판을 받아온 이마트가 1만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협력업체 파견사원을 포함한 전체 불법파견 숫자의 3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불법파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그룹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가 2천명을 정규직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마트도 동참한다고 합니다.

당장 불법파견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궁금해집니다.
해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더니 전체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비정규직, 그것은 우리사회가 고달픈 가장 큰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