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28 18:08
[110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2
조회 : 5,772  
? 권력에 휘둘려온 인권위의 10년...혁신위, 13개 권고 발표
- 인권위 혁신위 1월 29일 자로 3개월 임기 종료 -

인권위는 보수 정권 10년 기간 동안 부적합한 인사 임명과 국내 주요 인권 사건에 대한 침묵, 심지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수행한 인권침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박근혜 정부 집권 동안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다양성 부족 등을 지적받아 세 차례나 등급보류 결정을 받은 ‘흑역사’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 10월 30일, 인권위 혁신과제를 제시하는 자문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 위원들은 하태훈 위원장(참여연대 공동대표)을 비롯한 외부위원 10인과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등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다.
혁신위는 1월 29일 자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임기 동안 혁신위는 총 13건의 권고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2월 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하태훈 혁신위원장은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인권위,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인권위가 제대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인권거버넌스의 한 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태훈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권고안 중에서도 인권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격 있는 인권위원 임명과 이를 위한 투명한 추천, 검증 과정 마련”이라고 밝혔다.
< 출처 및 발췌 : 참세상 >


? “정치는 19금이 아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은 선거연령 정상화”.
“자유한국당 선거연령 하향 반대 여전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이제는 ‘하향’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의견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를 넘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2월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겠다’며 ‘학제개편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준협 민변 변호사는 “2017년 하반기 몇 차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논의가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에서 학제개편과 선거연령 하향을 묶은 것은 사실상 학제개편을 안하면 선거연령 하향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정치는?‘19금’이 아니다”라며?“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은 ‘하향’이라기보다 ‘정상화’”라며 “대한민국은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이고, 미국과 유럽은 최근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 출처 및 발췌 : 미디어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