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30 16:13
[109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2
조회 : 5,597  
? 자유한국당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까닭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촉구대회 열어 -

지난 25일 인권활동가들이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1명 등 25명의 충남도의원이 "인권조례가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이유로?조례의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도의원 25명이 이런?이유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까닭에는 우파 개신교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인권조례 폐지 요구 세력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조례는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실질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과 그 방안을 담은 제도적 규범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야당이 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응답한 까닭은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들에게 큰 '표 밭' 중 하나인 지역 보수 교회의 환심을 사기위해서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그 누구의 인권도 정치적 야합을 위해 희생돼서는?안 된다. 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규정"이라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는 표에 목숨을 건 구태한 정치인들의 구미를 당기는 술수에 불과하다. 인권조례는 도민 모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이 전부이고, 핵심이다.

이제 공은 충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충남도의회는 원래 25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하려고 했으나 29일로 연기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주체가 중앙정부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일이 국가의 중대한 책무이자 과제임을 선언하는 마땅한 법률 하나 없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나중'으로 미룬 책임은 당연히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을 것이다.
< 출처 및 발췌 : 오마이 뉴스 >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8계획수립을 위한 전국 워크숍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2018년 1월 1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2018계획수립을 위한 전국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17년 9월 26일 출범이후 현재까지 전국 36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 경기,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북 지역은 지역제정연대로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 주요활동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촉구 서명운동, 인권궐기 대회, 강연, 토론회, 피켓시위, 학생?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 입법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8 활동계획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상경집회, 각 정당 및 청소년 지지포럼 참정권 요구 릴레이 기자회견, 국민투표법 개정 입법발의(개헌투표 시 청소년 참여 요구) 의원실 공동 기자회견, 참정권 요구 농성 및 각계 지지 선언 등 진행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