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김창원

중국 당대회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연설에서 ‘중국의 꿈’ 실현의 문턱에 와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모순이 출현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습과 이론 무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 레닌주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레닌주의~!! 그 선언의 배경에는 “미래의 권력은 AI와 빅데이터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듯하다.

얼마 전 ‘알파고 제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입력 없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3일 만에 바둑고수들 수준으로 올라섰고, 40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모르는 ‘신의 한수’를 스스로 개발했다. 알파고 제로는 단기간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축척한 바둑의 지식을 이해하고 분석한 후, 그 이상의 것을 선택해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 뭔가를 이뤄낸 것이다.
빅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석유’라고 불린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빅데이터에 있다. 맞춤형 광고, 맞춤형 뉴스검색, 맞춤형 메뉴추천 등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자기 학습능력을 갖춘 AI와 방대한 양이 축척되고 유통되는 빅데이터가 급속히 결합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경제적 잉여를 독점하고 있다. 거기에다 권력이 작동한다면…….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을 던져본다.
산업의 석유로 급부상한 데이터는 누구의 것일까?
논의의 큰 흐름은 소비자, 기업, 국가(정부)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중국은 지난 6월 “중국서 생성된 데이터는 중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해외에 데이터를 보내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미국 사법당국과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마약사범 수사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현재의 저장통신법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다.”고 했다.
미행정부는 이에 대해 “해외 서버를 핑계로 형사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건 문제”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미 사법당국이 요청한 e메일 정보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이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소비자 중심논의는 아직까지 그리 활발하지 않다. ‘데이터를 제공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정도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 데이터의 1차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임에도 ........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네트워크’대표는 ‘더는 경제성장이나 기술혁신을 통해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고용 없는 성장’,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안현호 교수는 ‘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에서 정보재를 생산요소의 범주에 넣고, 인지지대로서 기본소득 재원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순이 출현한다’면,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 역시 새로운 모습이어야 한다. 정보(빅데이터)가 산업의 석유로 자리잡고, AI가 많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임금노동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논한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정보재인 데이터의 소유권 논쟁을 시작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닐까?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중국의 당 대회를 보면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안이 있다기 보다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소유권의 문제는 바로 분배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창원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운영, 편집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