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01 13:17
[104호] 특별기획 -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359  
신고리 5 ? 6호기 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동영

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버려지는 국민혈세를 눈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의 투입비용 1조6,000억 원과 관련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및 부대비용만 합쳐도 직접비가 2조6,000억 원에 육박하고 사회간접유발효과까지 계산하면 5~6조원에 이릅니다. 과연 이렇게 국민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고리 5?6호기가 국내 원전 29호기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진도 7.0의 강진에도 견디고, 10m의 해일에도 문제없도록 후쿠시마 원전의 허점까지 보완한 것입니다.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오래된 원전인 월성 1호기,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력수급 및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증가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신규원전 및 기존원전을 중단한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도 최근에 전력수급의 차질과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키로 결정하고 중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기도 하는 독일(신재생에너지 30%)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요금이 226% 인상되어 OECD 평균의 약 2.3배,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약 3.6배일뿐만 아니라 독일중소기업의 75%가 경영의 주요위험요소로 비싼 전기요금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원자력 기술 강국의 맥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1958년 우리나라에 원자력법이 제정된 후 1978년 고리원자력1호기 발전을 필두로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여 온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며, 우리는 현재 세계 4위의 원자력기술 강국으로서 자체고유 모델(APR- 1400)을 개발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운영 포함 21조원(경제유발효과 77조원) 수출하여 외화 획득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금도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기술 강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이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민족의 피와 눈물로 이룩한 원전의 첨단 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라지는 일자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전반이 어렵고 특히 울산지역의 경기가 침체된 이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1,700여개 중소업체 및 1일 최대 3,000여명의 종사자들(연인원 600만명)의 근로자들은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청년실업자를 자식으로 떠안고 있는 가장들의 충격과 고통은 어찌하시렵니까? 정부의 실업대책이 현재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력생산 구성비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인 상황에서는 태양광발전소는 서울면적의 146.5%(886.9㎦), 풍력발전소는 서울면적의 9.4%(57.1㎦)가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입법 정비 및 제정,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하면 기간 내 건설을 완료하기 어렵거니와 우리나라의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전력생산 효율이 얼마나 될지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쉽게 간과한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원자력의 장점을 외면하는 부정적인 시각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공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있어 아직까지 원자력발전소만큼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가치에 비해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었으나, 사고원인을 짚어보면 발전소 자체의 신뢰도, 조직, 경영,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사태는 지진이 직접적으로 발전소에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비상발전기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대계인 “에너지정책”이라는 대업을 짧은 시간의 오도된 여론 쏠림과 책임 없는 비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긴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공론화 작업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론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 한동영 님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