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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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라벤토스 저/ 이한주·이재명 옮김 /책담 2016/ 최귀선 운영위원 정리

저자의 말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는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정당한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두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그 후 몇 장에 걸쳐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 흔히들 하는 비판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주어져도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것인가? 여성들의 경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가? 같은 비판에 대해 답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책이 바로 재정적으로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줄 겁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운동이 이제껏 유럽에서의 진행과정처럼 그렇게 더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튜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저자 영상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개인의 다른 수입원과 독립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 내의 동거 형태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주어진다.
1)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고
2) 다른 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3) 노동을 할 의지 및 현재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2-3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이 최소한의 생계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4장. 노동의 세 가지 유형: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1960년대 후반까지 ‘노동’은 오로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관련된 행위만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노동’이란 그 행위에 보수가 있든 없든 간에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지칭한다.

5장. 빈곤과 자유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이나 물질적 결핍 혹은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빈곤은 타인의 독단과 탐욕에 대한 의존, 자존감의 붕괴, 고립, 사회적 격리를 초래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로울 수 없다.
기본소득은 오늘날의 빈곤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6장. 복지와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만일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의 탈상품화를 촉진하고, 3장에서 보았듯이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자원봉사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분적으로라도 증대시킨다면, 소득 감소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파업을 지속하도록 노동자에게 저항 기금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유사 이래 처음으로 물질적 생존권의 보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가 연관성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7장.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연계복지, 음의 소득세, 기초연금, 이해관계자 교부금 등

8장. 기본소득의 예산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계획
A : 연간 5,414유로 또는 매월 451유로의 성인 기본소득과 그 절반인 미성년자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세율 49.9퍼센트
B : 첫 번째의 절반 규모. 성인에게 2,707유로, 미성년자에게 1,354유로. 세율 29.67퍼센트
C : 연구가 시작된 2003년의 세율을 적용하면 성인에게 2,132유로, 미성년자에게 1,066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9장.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
비판들
A. 의존성을 키운다.
B. 성차별에 의거한 성적 분업을 끝낼 수 없다.
C. 기본소득 때문에 몇몇 유급직은 모두가 꺼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직종은 가난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채워질 것이다.
D. 노동인구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E. 부유한 국가나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F. 유급노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G.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불공평을 끝내기에는 부족하다
H. 실현불가능한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I.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대규모 이민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J. 지급되는 금액이 적다면 기본소득이 내건 약속 가운데 많은 것들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K.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