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옛날 경제학이 인공지능에서 찾아낸 기본소득
안현효 저. 위고웍스 2016. / 정리 김창원

<책소개>
필요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만드는, 위고웍스 부클릿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 비정규직과 지식기반 경제, 양극화와 인공지능,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의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학자의 역할이라면, 학자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경제학자의 시도. 옛날 경제학으로 요즘 경제의 문제를 풀어간다. [출처 : 알라딘 ]

“복지제도를 잘 갖추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은데, 억만장자는 매일 쏟아져 나온다. IT기업들은 자고 나면 대박이다.
내 삶으로 들어와 버린 양극화와, 빠르게 변하는 자본주의, 이쯤 되면 경제학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P1. 위고웍스 부클릿)

1. 복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지식정보 기업들도 있다.

2. 옛날 경제학으로 본 요즘 경제의 문제
지금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옛날 경제학(고전경제학)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지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주(地主, land-lord)의 수입인 지대에, 오늘날 양극화의 비밀이 숨어 있다.

3. MS와 구글은 왜 돈을 많이 벌까?
지식과 정보로 된 상품을 정보재라고 부른다.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다. 정보재는 차액지대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복제가 쉬운 지식과 정보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엄청난 돈이 된다.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런데 정보재를 팔면 그 돈은 지식정보 기업들이 모두 가져간다.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런 과정이 있었던 지식과 정보로부터 나온 상품. 그래서 전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었던 것.
운 때가 맞아야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생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는 상품. 추가로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싼 가격을 붙여도 커다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의 특성이며, 정보재의 특성이다.(P90)

4.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
자본주의는 계속 변하며, 몇 십 년을 주기로 크게 모습을 바꾼다. 자본주의가 크게 모습을 바꾸는 시기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가 크게 바뀌는 시기일 수도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도 그 때문일지 모른다.
이 많은 돈의 주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지(認知, cognitive) 자본주의다. (p112)

인지 자본주의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추가된다. 노동에서 임금, 자본에서 이자와 이윤, 토지에서 지대가 나오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에서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p113)

5. 인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면, 일(노동)이라는 것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가 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려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에 적당한 수준의 수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재 기업의 인지지대 수입을, 이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기본소득이다. 을 용인하는 수준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177p)

인지자본주의도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 유지되려면, 정보재가 계속 발전해서 가치를 생산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놀아야 한다. 그리고 놀기 위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먹고사는 걱정없이 놀기 위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129)

노는 것이 일이 되고, 노는 것에 대가를 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은 정부가 정보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다.(p129)

기본소득은 세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혹은 세금 전체를,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자는 제도이다.(p130) 정보재는(기여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든 것이다. 정보재가 만든 인지지대를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다.(132)

정보재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차액지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금으로 걷어 정보재 생산에 기여했던 불특정 다수에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인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p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