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6:03
[49호] 편집위원회의 글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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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경제민주화?????</b>

“노동 없는 대선~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복지인가”
며칠 전 모 중앙일간지 1면을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지난 4.11 총선 때부터 시작된 올 한해 최대 의제다.
자연스레 대선후보들도 모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친다.(유력 후보 중 한사람은 요즘 살짝 경제민주화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
성장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기사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제자리 찾기가 필수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의 주역이자 기반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노동 공약들은 노동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얼마 전 인권강좌에서 한 강사가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고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경제민주화가 뭐지?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편집위의 글

강사가 정리를 해준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경제민주주의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주체들이 당당한 주체로 서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객체가 되는 순간 수동적 대상으로 호명되고, 정책적 수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지금은 노동과 관련해서 온정주의적 군주를 누가 잘 뽑느냐를 다투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목소리에 그저 나도 침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