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4 13:37
[79호] News, Human Rights!
 글쓴이 : 김규란
조회 : 7,970  

? 울산알바노조 “10원 업주는 본질 흐리지 말고 정중히 사과하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울산지부 준비위원회는 1일 알바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32만원 가운데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의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업주는 이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업주는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A씨와 가족처럼 잘 지냈으나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알바노조는 업주의 주장은 일방적인데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신정 울산알바노조 준비위원장은 "A씨까지 포함해 일상적으로 욕설을 들은 알바노동자가 3명"이라며 "가족같이 지냈다고 한 업주는 가족에게 쉴 새 없이 욕을 하는거냐"며 반박했다.
울산알바노조는 업주가 또 다른 알바노동자 B씨의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일한 10대 청소년 C씨를 상대로는 근로계약서 미 작성, 강제 퇴사 종용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뉴시스>


? "이성호 정도면 괜찮다? 문제는 밀실 인선!"

청와대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밀실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원 중 대다수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현 인권위원 11명 중 8명, 그리고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며 "이러한 인적 구성은 인권위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요청하는 파리원칙과 ICC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인권위원이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국제인권기준과 같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실정법의 형식논리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명숙 소집권자는 "아직 우리는 그의 개인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적법한 인선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위원장을 인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밀실 인선으로 내정된 위원장의 내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