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1 17:09
[69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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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년 일해도 기본급 100만원 남짓, 어떻게 사나"
  파업 100일 기념, 원청 규탄 집회 예정... "노동통제도 심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9월 23일 파업 100일을 맞이하였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생활 임금과 CCTV를 비롯한 노동 통제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2014년 시중노임단가 시급 7,910원은 공신력 있는 정부가 청소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임금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공공기관인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적절한 수준의 임금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과학대는 4백억이나 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임금인상이 무리라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울산과학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서울 14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6,200원에 2014년 임단협을 마무리 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임금은 시급 5,210원에 기본급 108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울산과학대와 용역업체 측은 농성파업 기간의 행적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한 일지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CCTV를 통한 일상 감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한 지 두 달 보름이 넘었지만 이들 여성청소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업무방해에 의한 경찰 연행,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이었다. 비록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활고 등 추가적인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다. <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

? 아시아인권위, “한국 군대는 국영 고문기관인가” 직격탄 

아시아인권위원회가 28사단 집단폭행 사망사건 등 한국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서 "한국의 군대는 '국영 고문기관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SOUTH KOREA: Military camps or government run torture centres?-한국: 병영인가, 혹은 국영 고문기관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군대내 가혹행위와 한국 장병들의 죽음, 그리고 상습적인 군 내부의 은폐의 배경 등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고위 군관리들은 고문과 학대의 관행들은 과거의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군 내부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통계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이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 이런 사고를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런 사악한 폭력의 고리는 한국에서 징집병들의 군부대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돼 왔다"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징병군인들을 돌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징병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국민이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시기"라며 징병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출처 및 발췌 : c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