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탈 핵

저자 : 김익중
1960년 생, 서울대학교에서 의학과 미생물학을 공부.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 2010년에는 경주핵안전연대를 조직,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출판 : 한티재, 2013.11.04.
발제 : 윤경일



저자에 따르면, 핵 사고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핵발전소 개수가 많다. 원자력 선진국이다. 원자력 수출국이다. 그동안 일어난 세 번의 대형 핵사고가 이들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일어났다. 1979년의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등. 한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충족한다. 저자가 탈핵 운동에 투신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이다.

탈핵강의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는 한국은 탈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4쪽)
4년. 원자로에 들어간 핵연료가 밤낮없이 물을 끓이는 시간이다.
10년. 4년 동안 물을 끓인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찬물에 넣어 식혀야 하는 기간이다.
10만 년~100만 년. 고준위핵폐기물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는 세월이다. 그런데 인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지만, 10만 년을 지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고, 우리 월성의 저준위방폐장도 온천이 나오는 곳이라니 기가 차다.

잦은 원전부품 비리... 한국 원전이 더 위험한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3기가 가동 중이다. 운영 개수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다. 아주 높은 순위다. 더군다나 원전 밀집도는 좁은 땅덩어리로 인해 세계 1위에 '빛난다'.

저자는 핵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단언한다.
우리 정부는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17배 비싸다고 하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데이터에 의하면, 원전 발전단가는 꾸준히 상승해 태양광발전 비용보다 더 비싸졌다. 태양광 발전은 처음 설치할 때는 많은 돈이 들지만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평균 발전단가는 낮아진다. 한편 원자력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단가가 높아지는데, 그 요인은 처음에는 들지 않았던 비용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핵산업계의 4대 거짓말은 원자력은 안전하다/ 싸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미국, 프랑스를 제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가 핵발전량을 앞선다. 태양광 패널을 국토 2% 덮으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

원자력과 인간, 환경
피폭되는 경우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90%정도가 음식을 통한 피폭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200가지의 인공방사성물질 가운데 기화가 잘되는 것은 요오드와 세슘으로 요오드는 갑상선에, 세슘은 근육 특히 심장과 호르몬관련 장기에 분포한다고 한다. 스트론튬은 뼈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다로 유출된 양이 세슘과 같다고 하니 수산물이 문제가 된다. 피폭량과 암발생률은 비례하고 기준치 이하도 안전하지 않다!

원전의 가장 문제는 방폐장이다.
고준위방폐장은 원자로의 저수조에 저장하거나 임시저장시설을 강화하여 발전소 안에다 처리하는 것이 낫다. 발전소를 폐기하면 된다. 10만년동안 유지 관리해야 할 고준위방폐장을 따로 짓는 것은 큰 문제이다. 중저준위방폐장도 마찬가지이다. 경주에 지어지고 있는 방폐장은 지금 지하수가 흐른다. 최소한 지하수가 원천적으로 근처에 가지 않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묻지 마 식으로 묻는다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이유 저자의 결론은 명확하다. 핵발전과 재생가능발전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재생가능발전의 경제성이 훨씬 높다는 것. 그러므로 탈핵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것. 저자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한국 탈핵'의 구체적인 대안도 이와 관련된다.

원자력이 생기면서 전기요금이 싸지고 기업은 원가의 80%를 내고 있고 전열기구가 전기의 24%정도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2~3년 전부터 매우 더운 여름 날씨와 겹쳐진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절전캠페인을 하고 있다. 돌려 생각해보면 더운 것은 태양이 쨍쨍하단 것이니 태양광으로 발전하면 에어컨 정도는 얼마든지 돌릴 수 있을 것인데 덥게 살라고 하고만 있다. 한국은 태양광 1위인 독일보다 태양에너지량이 거의 두 배이다. 고속도로변, 지붕 등을 이용해 탈바꿈해야하고, 조선업과도 관련 있는 해상풍력에도 적극 진출해야한다. 아파트의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 공동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다. 서울 수도권주민이 조명을 줄이기만 해도 원전을 하나 짓지 않아도 된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