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도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이승윤 저 / 문학동네 2024 / 정리 : 윤영해


1부 격랑의 노동 현장, 준비되지 않은 사회

1. 시간과 돈, 모두 부족한 이중 빈곤자
불안정 노동자들은 시간과 소득 모두 부족한 이중 빈곤에 시달리며, 특히 비정규직이 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공적 보장이 확충되면 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2. 새벽 노동, 퇴행적 혁신: 보이지 않는 밤의 노동자들
새벽 배송 산업은 기술 발전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과로와 불안정한 고용, 건강 위험에 시달린다. 이는 노동권 보호가 시급함을 의미한다.
3. 산재사고 이후, 남겨진 사람들
산재사고가 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하청 노동자의 사망률이 원청보다 높다. 산재보험에 대한 개선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4. 화물연대 파업과 ‘가짜 자영업자’
화물연대 파업과 종속적 자영업자: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기업에 의존적이며, 화물차주는 과로와 적정 임금 보장을 요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5. 사회보험 제도 개선
저임금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는 소득 불안정성에 시달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 기반의 사회보험 제도와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2부 노동자가 쓰러진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 아프니까 가난이다: 상병 소득제도가 없는 사회에 산다는 것
한국은 상병수당 제도가 없어 아픈 노동자들이 치료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넓고 제도 도입이 더디다.
2. 공업도시 울산으로: 조선업 하청노동자 연구
조선업의 80%는 하청노동자로, 위험한 작업과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 하청구조에서의 책임 전가와 고용보험 가입률 차이가 문제이며, 원청의 책임과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3. 해고, 추락의 시작
대량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고 실업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고된 노동자들은 불안정노동자로 전락한다. 고용보험과 재취업 지원이 부족하다.
4. 아이들이 먹는 밥이 누군가의 삶을 담보로 한다면: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50대 이상 여성들은 경력 단절 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며, 공공부문에서도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은 저평가되고 있다. 여성의 돌봄 노동은 필수적이고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여성의 돌봄 노동은 가사와 관련된 편견에 의해 저평가되며,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3부 청년노동,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

9. 청년과 ‘MZ’ 사이
청년유니온과 대학가 학생회는 청년 노동 환경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청년의 법적 참여가 보장되며, 청년 문제는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MZ세대론은 교차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10. 매우 불안정한 삶 vs 불안정하지 않은 삶: 청년 집단 내 양극화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로 OECD 평균을 초과하며, 청년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노동자와 안정적인 노동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적 개혁의 환경이 부족하다.
11. 청년 담론에서 ‘계급’이 지워질 때: 세대와 계급의 교차성
청년들은 안정적 일자리와 불안정 일자리 사이에서 계층화되고, 숙련 기회 부족으로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준비한다. 디지털 시대에 불안정 노동은 구조적 특성이 되어 계급 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12. ‘시그니처 정책’이라는 주문
정부와 정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제시하지만, 위원회 중심 접근은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권한을 가진 다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일어난다.

4부 경계에서의 고민

13. 학자는 왜 무지한가: 자신의 계급, 이론과 통계의 늪에서
이론은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자신의 이론이 실재를 왜곡할 수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 연구자의 계급적 위치와 편향성은 분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자각과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실제 현실을 탐구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해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14. 한국에서 여성 연구자로 산다는 것: 암묵적 관행을 깨고 가시화로
여성 연구자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비정년 트랙 교수나 시간강사로 일하며 가사와 돌봄 노동 등의 추가 부담을 지고,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에서 남성에 비해 격차가 있다.
15. 연구자의 쓸모: 다른 세계의 현실을 논문으로 풀어낸다는 것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시도하지만 결국 큰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연구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16. 주류 학자집단에 속한다는 것: 특권과 평범함이라는 착각 사이
제도는 법과 정책뿐 아니라 규범과 문화도 포함되며, 주류 학자들은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특권을 유지한다. 기득권을 가진 학자들은 연구비와 기회가 쉽게 제공되지만, 이는 비판적 연구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기득권층은 종종 주류집단을 '평범한 이들'로 착각한다.
17.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사이: 간극 속에 현실을 그려 나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경계를 통해 다른 세계의 삶을 연구하려 한다. 불안정노동은 기존 제도와 간극을 키우며, 연구자는 자신의 위치성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노동자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