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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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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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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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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출범 2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자격 없음이 확인되었다. 통치 불능 시대 이제는 한국 사회 대전환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은 낙제점이었고 총선에서 심판받았다.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경제 지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의 민생고는 심화 되고 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작은 민주주의 성과는 사라지고 검찰 독재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외교는 실종되어 국격이 떨어지고 세계속의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었다. 한반도는 평화는 사라지고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데도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반대했다. 또한 노조 혐오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노조 파괴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교육, 인권 등 국민을 위한 국정의 모든 정책이 실종되었다. 오로지 거부권만 행사하는 윤석열 정치는 총선에서 심판받았고 대통령 자격 없음을 국민이 확인하였다.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국민은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출발점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약 7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법률안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다. 민생 문제, 외교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노동 문제, 기후 위기, 교육, 인권 등 사회 모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국민과 소통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권 출범 2년, 시간이 없다. 내일이 없이 정권 연장만을 위해 대통령 자리에만 앉아 있을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통치 불능의 시대, 더 넓은 연대와 단결로 맞서겠다.
윤석열 정권에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 시민사회, 진보 제정당은 국정 대전환의 실패로 다가올 통치 불능의 시대를 준비할 것이다. 통치 불능의 시대는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지지율 20% 미만, 계속되는 민생고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연대의 폭을 더 넓히고 더 단결해 통치 불능 시대를 대비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시대를 함께 준비하자.
윤석열 정권 2년,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체제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열망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 발전, 한반도 평화,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등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국민의 미래가 보장된다. 윤석열 정권 2년, 울산지역에서부터 윤석열 정권 이후 새로운 한국 사회 대전환을 준비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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