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30 11:13
[174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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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문] 혐끝내 시민에게 사과와 해명 없이 뭉개버린 흉상 사업
- 과오와 책임 인정할 용기는 없는 단체장
- 의회 존중의 가치를 스스로 내버린 울산시의회
- 민생해소에 쓰이지 못한 세금 250억 원

기업인 흉상조례사업 등을 다룬 울산시의회가 폐회했다. 상임위 200억 삭감(6/15) – 예결위 부활(6/19) – 시장의 사업철회 발표(6/19)를 거쳐 다급하게 철회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가결(6/21)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신의 독단행정, 불통행정, 무맥락 행정에 대해 끝까지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과오와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는 용기는 없음을 보여 준 단체장이 되었고, 시민과 의회 존중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줬다.
기업인 흉상 사업을 둘러싸고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해 김두겸 시장에게 사과 요구 또는 최소한 경과설명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위조차 없었다. 의회 스스로도 시민에게 사과와 해명 그리고 자성을 표하는 발언 하나 없었다. 울산시의회는 시민 주권을 대리하는 기관이 가지는 존엄의 가치, 존중의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 과오와 책임 인정할 용기는 없는 김두겸 시장
250억 원을 들여 60m에 달하는 기업인 흉상을 만들면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합리적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울산시민의 거센 반대와 항의가 빗발쳤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종섭)가 부지매입비 50억 원을 통과시켰음에도, 산업건설위(위원장 문석주)가 제작사업비 2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러한 시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안대룡) 개회를 앞두고 시장-시의장-일부 예결위원 면담 후 예결위에서는 일부 의원의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반대 속에서도 상임위 삭감액 200억 원 부활, 부지매입비 50억 원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채 두 시간도 안돼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같이 김두겸 시장이 사업철회를 발표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거친 소감만 피력했을 뿐 시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사업에 대해 동의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정작 시민과 의회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 의회 존중의 가치를 스스로 내버린 울산시의회
오늘(6/21)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 역사에도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공유재산 철회건, 예산안 수정안이 올라왔다. 흉상 부지, 흉상제작 사업예산을 철회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시 집행부의 설명은 전무했고, 이에 대해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도 없었다. 울산시의회가 오물을 뒤집어썼음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외려 ‘페미니즘 등 비정상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맹한 이유를 들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와 같은 정쟁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사업 제기 – 진행 – 결말에 이르기까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철저히 시민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모습은 그 어디에 볼 수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2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민생해결,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쓰이지 못하게 되었다. 말로만 민생해결, 지역현안을 외쳤을 뿐 이에 대한 책임을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의원 그 누구도 지지 않았다.

해명과 사과는 헛된 기대였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에 대한 외면과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의회의 오늘 모습은 대의 정치에 실망을 가중시켰다. 이런 시장, 의회는 다시 없을 듯 하다. 산회 방망이 소리가 울산 정치의 책임성, 대표성, 신뢰성에 못 박는 소리에 진배 없었다.

2023.06.21. 기업인 흉상제작 반대 울산시민노동단체 및 야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