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03 13:06
[171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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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주의 퇴행, 울산교육청 예산삭감 반대 서명 전달
- 울산시민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울산시의회는 추경을 실시하라! -

지난해 12월 13일 2023년 울산교육청 당초예산이 286억 원 삭감된 채 확정된 바 있다.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를 비롯한 36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교육청 예산삭감이 故 노옥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선택하고 지지했던 울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며, 울산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한 폭거이자, 울산의 어린이‧청소년‧시민들의 교육권을 철저히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학부모교육경비부담 절감을 위한 200억 규모의 제주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전액삭감 및 민주시민교육, 포괄적성교육,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인권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어린이 독서체험관 등과 관련된 사업의 전액삭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故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이며,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는 퇴행적 조치다.
울산시의회는 해당 예산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삭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일 뿐, 예산삭감을 위해 무리하게 정쟁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의회가 예산삭감의 논거로 제시한 합리적인 교육이 아닌 일방적인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폄훼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등은 이미 국제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제도화하고 있는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故 노옥희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장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확인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해묵은 논쟁이 필요한 영역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다.

이에 명분 없는 예산삭감 등을 통해 울산교육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2월 28일 울산지역의 36개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의 깊은 우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의 힘으로 울산교육예산을 바로 잡고자 ‘울산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달여간 진행된 울산시민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6,192명의 울산시민이 참여했다.
울산시민서명운동은 한겨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울산의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교육예산 삭감이 왜 부당하며, 원상복구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울산시민들은 울산교육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반드시 시민들의 뜻을 교육청과 울산시의회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시의회가 가진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의 예산을 의회가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심각한 흠결이 있는 예산이 아닌 이상 시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공약을 시행할 수 없도록 막는 것까지를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가진 예산심의권을 통한 정치적 견제를 지속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다시 명분없는 예산삭감 등을 통해 울산교육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삭감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우리는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울산시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구하여 故 노옥희 교육감과 울산시민들이 약속했던 울산교육의 미래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故 노옥희 교육감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을 무위로 돌려세우려는 교육청 예산삭감을 지금 당장 원상 복구하라.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통해 삭감되었던 교육예산을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9일

교육청 예산삭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과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