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7 15:13
[177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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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울산대회 기자회견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막아내고, 탈핵을 앞당기자!
No to the extention of NPP's lifespan! Yes to Nuclear Phase-out very Now!
老朽原発の寿命延長を阻止し、脱原発へと前進しよう


오늘은 아시아의 여러 탈핵 활동가들이 울산을 찾아온 특별한 날이다.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서 2023 반핵아시아포럼을 연다. 서울-부산-울산-경주-삼척-서울 일정 중 오늘은 울산에서 포럼이 열리고 대만, 일본, 태국,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 호주 등 7개국 활동가들과 한국 탈핵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가 추진하는 ‘핵’ 관련 정책에 맞서 반핵운동을 하고 있다.

반핵아시아포럼은 1993년 한국의 반핵운동 진영이 제안해 만들어졌으며, 햇수로 올해가 30년이다. 국제 교류를 통해 여러 나라의 활동가들은 핵의 위험성과 핵발전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폭넓은 반핵운동을 펼쳤으며, 태국 등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네 번의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발전소 운영은 나날이 늘어 영구정지 포함 28기가 있고, 2기 건설 중, 2기는 건설 추진 중이다.
울산은 핵발전소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다. 고리와 월성핵발전소 14기에 둘러싸여 있고, 세계적으로 인구밀집지역에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는 없다. 수명연장 저지, 방사능 누출하는 월성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저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핵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자는 이미 고리 2·3·4호기와 영광의 한빛 1·2호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청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고 주민 피폭량을 대폭 축소했다. 심지어 사업자는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장에서 “고리핵발전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중대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사업자가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자료는 1978년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42년간 발생한 ‘사고&고장’은 총 760건이며, 발생 빈도는 1개월에 1.5회꼴이다. 특히 고리핵발전소는 ‘사고&고장’이 313건으로 전체의 41.2%나 차지할 정도로 문제 많은 핵발전소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탄소중립 대안으로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우라늄 채굴과 이송, 핵연료 가공과 이송, 핵발전과 폐로, 사용후핵연료 보관과 처분 등 생애주기를 따질 때 핵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지구온난화로 신고리 3호기 해수 온도가 최고 31.2도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냉각수 온도제한치인 31.6도에 근접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다. 핵발전소 1기가 1초당 50~70톤씩 내보내는 온배수는 취수 전보다 7~9도 데워진 상태로 바다로 배출해 해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핵발전은 사고 위험이 크며, 가동 중에 항상 기체와 액체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와 대기로 내보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일환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매일 배포하고 있다. 9월 14일 자료는,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 결과 남서해역 등지에서 세슘-137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적은 양이라고 하지만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바다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하루속히 핵발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 곳곳에 인공방사성물질이 늘어나고,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가 받는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켜는 전깃불, 가전제품, 전기용품은 한국 핵발전 비중만큼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오늘 우리는 2023 반핵아시아포럼 울산대회를 열면서 특별한 요구를 보낸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상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5천만 시민의 힘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시키자.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을 백지화시키고, 탈핵을 앞당기자.
그리고 정부는 핵 산업 수출을 전면 중단하라. 튀르키예와 인도, 태국 등은 한국의 핵 산업 수출 시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반핵운동가들, 군부독재에 맞서 반핵운동을 하면서 완공한 바탄핵발전소 가동을 저지한 필리핀, 대규모 반핵 시위와 수천 명의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한 인도, 시민들의 힘으로 핵발전 계획을 백지화한 태국, 탈핵을 결정하고 이행 중인 대만 등 아시아의 탈핵 운동가들과 만난다. 우리는 포럼과 교류를 통해 핵 없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이다.

- 2023년 9월 21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2023 반핵아시아포럼해외참가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