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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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
본 결과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 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숩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 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벌써 24번째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달라며 대한문 앞에 농성장으로 차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실시를 외쳤지만 청문회로 그쳤다. 11월 21일 3명의 노동자가 평택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랐다.
?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3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가 시작되었다. 발파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막아섰지만, 삼성물산 등 시공사는 화약을 신고 된 도로가 아닌 해상으로 옮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파를 시작했다. 비록 구럼비 바위는 많이 파괴되었지만,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들의 평화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 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2012년 6월 11일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 현병철 씨를 연임시켰다(8.13)
현병철 씨는 인권문외한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나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연임반대운동을 펼쳤다.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에서도 현병철 연임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경기, 광주, 서울 등 전국적 흐름으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폭적 지원은커녕 늘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던 교과부가 급작스런 초?중등교육법 개악으로 지도?감독기관(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해(3.21) 학교장의 독재만을 강화하더니, 기어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마저 개악해(4.20)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방해하는 작태를 행했다.
?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10월 26일 서울시 성동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혼자서 휠체어에 탈 수 없었던 34세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가 사망했다. 그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왔던 인권운동가였고, 본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해왔었다.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현재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는 160여명, 사망자는 58명에 이른다. 하지만 삼성은 자신들은 직업병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2012년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인정 받았다.
?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SJM사건은 SJM 경영진이 민간군사업체를 표방한 폭력용역업체를 고용하여 합법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던 비무장의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축출하기 위해 폭력용역업체에 ‘묻지마 폭력’을 용인한 채 공장진입을 진두지휘함으로써 무려 44명의 노동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유례가 드문 집단폭행, 상해사건으로서 그 본질은 SJM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이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 ACT(스카이공동행동) 출범, 2012 생명평화대행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유족들의 연대인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6월 28일 출범하여 전국 40개 도시 35개 투쟁현장과 연대한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으며, 11월 4일부터 서울 대한문에서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을 시작했다.
?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2009년 1월 20일 새벽. 한강로 4가 무자비한 진압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죽음에 이르렀고 많은 이들이 다치고 또한 많은 철거민들이 구속된 용산참사의 문제를 다룬 <두개의 문>이 6월 21일 개봉한 후, 두 달여 만에 7만의 관객들이 동참했다.
<두 개의 문>은 용산참사를 "현재의 문제"로서 만들고자 했던 관객들의 영화운동이자 사회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1.30~7.18)
공영방송 MBC정상화를 위해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최장기 파업이 벌어졌다. 청와대에서 좌파청소의 명을 받아 임명된 김재철 사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파업복귀이후 김재철은 131명의 언론인을 징계해고, PD수첩 작가 전원해고 등 보복적인 조직개편과 노동조합 파괴조작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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