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우려자라는 이유로 또다시 감시와 차별
-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청에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수원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전과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즉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찰의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더불어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실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8조의 2~7을 신설하여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11월 6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령에 의해 실시해 온 우범자관리제도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지향의 형사정책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여 발현되는 강성 형사정책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자발찌제도의 확대강화라든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강화 등과 동일하게 근본적으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통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 목적이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역시 재사회화 형사정책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출소한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경찰이 재범우려자라는 이유로 또다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 현대중공업 산재 은폐 3건 고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10월 9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을 찾아 현대중공업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기도와 관련해 하청업체 3곳을 고발하고 노동부가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작년 6월 5일 현대중공업 건조1부에서 정규직 지원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백산산업 소속 김 모씨가 야간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원청 관리자는 김 씨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고 소속 업체 또한 1달 넘게 산재 처리를 미뤄오다 김 씨가 격렬히 항의하자 마지못해 산재요양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씨는 이 사고로 우측 월상골(손목) 골절과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번의 수술을 했지만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른쪽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들은 김 씨 사례 외에도 현대중공업 내에서 일하다 다쳤으나 산재 처리 되지 않은 2건을 포함, 총 3건의 산재 은폐 시도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도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2명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등이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 관리자 7명을 산재 은폐 혐의로 고발해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았고 7월에는 4건의 산재를 은폐한 하청업체에 1,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책위 등은 지난 달 17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황 모씨가 회사에서 쓰러지자 트럭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던 사건 역시 산재 은폐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성준 지청장이 “재해자가 조합원도 아닌데 노조 등 제3자에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며 김 지청장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가 즉각 현대중공업 산재 은폐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살인처벌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조선업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 및 특별안전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출처 : 울산저널 기사)


? 판화가 이윤엽 철탑농성장에 재능기부!

이 걸개그림은 이윤엽 판화가가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소식을 듣고 직접 그려 보낸 재능기부 작품이다.
울부짖는 노동자 얼굴 위와 옆으로 수없이 많이 뼏어 있는 가지들은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 형상했고, 이들의 외침이 세상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뜻으로 그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