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실명제 위헌, 문제는 선거 실명제
- 인터넷 실명제 위헌과 과제 토론회 열려...“익명성은 인간의 기본속성” -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물꼬가 터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판결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규제하는 온라인 게임 실명제와 핸드폰 실명제, 공인증제도 같은 제도들에서 여전히 본인확인과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이번 위헌 판결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맞이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번 위헌 판결의 의미를 톺아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선관위와 국회는 선거법상 실명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글이 선거에 관한 글이 될지 포털이 미리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시자들에 대해서 본인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선거법 하나 만을 위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법상의 실명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참세상 기사)



? 경찰,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심검문’ 강행!!
- “강력범죄 빌미로 공안통치 위한 경찰권력 강화”-

다시 불심검문이 부활한다. 최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방범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비상근무체제에 ‘불심검문 강화’가 포함돼 인권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2일, 대로 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3일 오후에는 각 지방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0년 불심검문의 인권침해 요소를 국가인권위가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된 지 2년 만의 부활이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에선 일제히 불심검문 부활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쏟아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심검문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경찰의 ‘일제검문’ 조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호중 교수는 불심검문이 과거 반정부 집회를 통제하거나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고립시키는 등 공안 통치를 구성하는 전형적 수단으로 사용돼왔음을 지적하며 “강력범죄 예방보다는 강력범죄사건을 빌미로 경찰 권한을 총체적으로 강화해 공안정국을 구성하고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밖에도 불심검문의 부활이 인종이나 인상착의 등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참세상 기사)


? 울산, 삶의 질과 관련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8월 23일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연대는 “공공병원과 4년제 종합대학 설립 등의 과제는 울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공업화 50주년의 해,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해를 맞아 울산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의 하나인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공공병원 병상 30%이상 확보와 함께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울산시민들에게 약속하라 △울산시는 지역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적 정책으로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라. 아울러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산업박물관’ 등의 7가지 지역공약과 함께 ‘울산형 공공병원’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라 △울산시민들은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운동에 함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