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울산시민 배제한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이다!

지난 6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리원전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하지 환경단체들은 부산.울산시민 배제한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라며 반발했다. 이는 기장군 장안읍 주민과 지식경제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합의한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전문가 T/F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서 고리1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의해 조처한 결정이다. 그러나 5백만 부산 울산시민들은 지식경제부의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폭염을 핑계로 전국적으로 전력부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단체들은 “부산지역은 전기소비량 대비 약3배에 가까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전체 전력생산량 대비 1%도 안되는 고리1호기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8월 구성한 전국단위의 ‘고리1호기 폐쇄특별위원회’와 함께 “부산지역 핵단지화 중단 및 고리1호기 폐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돌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일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두 차례 판결한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사측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법파견을 은폐하기위해 전환배치를 일상화하고, 당연히 충원해야할 인원을 신규채용 정규직화로 포장하는 사기극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회는 투쟁으로 사측의 오만한 태도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 주간조에 진행한 2시간 파업에는 대체인력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용 1공장 11라인이 33분, 12라인이 18분 정지되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다음주 부터 본격적인 대체인력 저지를 시작으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병철 연임 강행. 인권에 ’대못‘ 박고 가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한 것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무자격 논란에 휩싸인 현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은 인권에 ‘대못’을 박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권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 정권의 반인권적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말만 잘 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임명 강행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며, 현병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말로와 같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 <참세상> 기사 요약

? 삼성, 중국 하청업체 불법 아동노동 비판 확산
- 아동노동 착취 삼성 이건희, 런던 아닌 광저우로 가서 즉각 사과해야 -

중국 하청업체에서의 불법 아동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해온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9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의 어린이 노동자 고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삼성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도 국제민주연대 등 16개 단체가 10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의 중국하청공장에서 발생한 아동노동 및 인권침해를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모든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환경 조사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삼성이 외면해온 국내 노동현실 또한 주목하며 작업장 안전조치 강화와 노조탄압 중단 및 직업병 발생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삼성 하청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노동과 노동자 인권 침해를 제기한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노동자가 공장 노동자의 80%에 달하며 이 공장에 50에서 100명의 어린이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참세상> 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