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정부 민감한 쟁점 대거 뺀 채 UN에 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인권 후퇴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의견을 내지 않은 사안이 포함됐다”, “4차 국가보고서 내용인 2010년까지의 상황이 중심이 돼야 한다.” “내용이 너무 길다”며 재작성을 요구했다. 인권정책과는 지난달 5일 수정안을 보고했다. 초안에서 무려 28개 쟁점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들은 6개 쟁점을 더 걸러냈는데, 인권위가 지난해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한 ‘불법 채증’마저 사라졌다.
인권위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 추려보자는 취지에서 쟁점을 줄인 것으로 안다.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세월호 진상규명처럼 마무리가 안 된 사안들을 제외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보고서에도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의는 현재까지의 이행상황을 포함해 심의한다.”고 돼 있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조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인권 후퇴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기 인권위의 ‘몰락’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의식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인권위는 자국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에 정확히 알리고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삭제 조처는 의무 방기이자 국가의 인권침해를 적극 은폐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삭제 조처에 대한 성명서를 유엔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출처 및 발췌 : 한겨레>

?“인양 없이 세월호 1주기 맞을 수 없다”

336일째 2014년 4월 16일을 살고 있는 어머니의 휘청대던 몸은 마지막 발언까지 버티지 못한 채 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쓰러졌다. (사)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17일 청와대가 눈 앞에 보이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 완전 수습과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대책위는 “세월호 인양 계획조차 없이 참사 1주기를 맞이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실종자를 유실하고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선체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실종자 가족이 진행중인 청와대, 광화문 1인 시위에 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들은 4대 종단 수장들을 면담하는 등 종교계에 인양촉구 성명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서명을 추진해 4월 국회 첫 안건으로 세월호 인양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초 세월호 인양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열어 참사 1주기 이전에 세월호 인양 여론을 형성 할 계획이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