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4 11:21
[78호] News, Human Rights!
 글쓴이 : 김규란
조회 : 9,449  

? ‘송전탑을 뽑자’... 밀양주민, 상경투쟁 나선다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처절하게 싸웠던 밀양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상경 투쟁을 한다.
29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DNA 채취와 6·11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주민들이 버스 1대로 상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을 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한 주민에 대해 DNA 채취를 시도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항의했다.
이들은 먼저 대검찰청 앞으로 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 규탄ㆍ항의 상징의식'을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DNA법공대위, 밀양인권침해감시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밀양법률지원단 등이 함께 한다.
대책위는 "최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장애인 등과 함께 DNA 채취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11 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지휘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대통령과 요인경호를 맡는 청와대 25경호대장으로 영전한 것과 당시의 끔찍한 폭력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건’ 토론회 개최

인권·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건은 무엇일까.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18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인권위원장의 조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권은희·남인순·부좌현·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천정배 무소속 의원, 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함께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기는 8월12일까지다.
연석회의는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 가는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과 2명의 인권위원 임기가 곧 끝난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장 교체시기를 알고 새 인권위원장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밟아 인선됐는지를 보겠다며 올해 3월 등급심사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 정부나 국회는 물론이고 인권위조차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원장은 11명의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관한 국내외 사례와 대안,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