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소식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연기...녹색당 "최신 안전기술 적용 안 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 중단 상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
원안위는 약 12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적인 심의를 위해 26일 심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회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검증단에서 도출한 안전개선사항에 대해 민감검증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했다.
원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익중(동국대) 교수는 “안전성 검토가 아직도 충분히 안 됐다. 9가지 안전성 문제 가운데 3가지 질문밖에 하지 못했다”고 말하였고 이어 “월성1호기에 반영되어야 할 최신기술도 빠져 있는 상태”라며 “원안위의 구성상 계속운전 허가 쪽 위원들이 많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의라도 충분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지자 일부 원안위원들이 “표결을 해서라도 오늘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녹색당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임창생 위원, 최재붕 위원, 조성경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국회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면서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최신기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

?‘어린이집 학대’ 대책 결국 CCTV뿐

지난달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된 뒤 성난 여론에 정치권과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예산을 핑계로 다른 근본적인 대책은 미룬 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만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퇴출시키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가 근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대책과 추가예산 조달 방안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 CCTV 설치 의무화에만 매달리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경기보육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민간 시장에 의존한 보육정책을 폐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군·구의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 강화,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노동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국가책임 보육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의 행태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및 발췌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