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이 원한 기간제 사용연장? 비정규대책 논란 확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포함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노사정위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방안을 둘러싼 논란 해명에 나서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정규직 고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우선 기간제 기간이라도 좀 늘려서 이 국면을 넘어가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며 “비정규직 대책은 차별시정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별로 못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 쉽게 해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고에 대한 요건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해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 안과 더불어 경영계도 안을 제출해 노동계도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일단 노사정 안을 한꺼번에 놓고 협의를 해 나가려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노사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노사정이 일정한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

? "ICC, 인권위 등급심사 두 번 연속 보류는 NGO 탓" 현병철 위원장 발언 논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두 차례 연속 등급심사 보류판정을 받고 체면을 구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 위원장이 등급심사 보류를 시민단체의 탓으로 돌린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열린 인권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NGO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NGO는 국론 분열이 될 정도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8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지난해 6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ICC에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는 각 국가 인권기구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ICC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ICC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는 인권 정책을 세울 때 약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때문에 NGO와의 협력을 중요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ICC의 잇따른 등급심사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현 위원장이 이제 와서 사태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명숙 집행위원은 “인권위가 B등급을 받으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인권 후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탓을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출처 및 발췌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