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인권현장 제정했더니, 박원순 사장 "뭐하러 만드나?"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인권헌장을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위원과 면담에서 인권헌장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위원회 전문위원인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2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시민위원회의 시민합의를 얻기 위해 6차 회의를 앞두고 시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박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박시장은 그 자리에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로 작정했느냐', '인권헌장 뭐하러 만드느냐'라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이 11월 28일 시민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투표 집계를 조작하는 등 “서울시가 안이한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를 두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인권재단 사람 정욜 활동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결정을 서울시의 비민주적 판단으로 그르쳤다. 인권을 타협으로 보는 자치 행정이 얼마나 인권 문화 확산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혐오세력이 서울도시계획헌장에서 다문화를 문제 삼는 등 혐오가 다른 소수자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서울시가 이를 방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

? 최경환의 '황당 계획', 살펴보니 놀랍다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정규직마저 고용불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총리와 여당대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에 이에 맞는 정책을 내 놓을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를 조금 완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또 해고가 쉬워져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 버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노노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지난 대선공약과 반대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일부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며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발언을 해서 일명 ‘중규직’이라는 또 다른 노동약자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