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자체 민선6기 1년 평가 - 인권 분야 F학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김규란 l 인 턴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지난 7월 14일 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울산지방자치단체 민선 6기 1년을 맞아 인권분야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 했다.

인권운동연대는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언급함과 함께, 이는 시대적 요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선 6기 1년 인권 분야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며, 참담하다고까지 지적했다.
그리고 울산 북구와 동구를 제외하고는 낙제점이라 평가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권기본 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의 시행’등으로 세분하였다.

먼저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울산시, 북구, 동구, 울주군에서는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중구와 남구는 여전히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몇몇 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음으로 ‘인권기본 계획의 수립’에서는 “북구와 동구는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울산시의 경우 2015년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나머지 구군은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인권전담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현재 모든 곳에서는 전담부서 없이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시행’에서는 “지난 1년의 평가를 보면 북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남구의 경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인권제도화의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빗대어 유행했던 ‘각자도생’의 울산버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력 비판하며, “시스템에 기대지 못하고 각자도생하는 것이 장려되는 사회는 이미‘공동체’라 부를 수 없다.”며 우리의 인권과 안전의 담당자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비록 지금은 낙제점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표 이지만, 오늘을 교훈삼아 행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패러다임”을 촉구, 민선 6기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