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진지대, 신고리 5,6호 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형근 l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

9월12일 이후 9일 사이에 사람이 진동을 충분히 느낄 만큼의 지진이 최대 규모인 5.8에서 규모 3.5까지 4차례나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하였다. 9월 26일 오후 5시 현재 총 432회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고 3.0이상인 지진만도 17회나 이어졌다. 이는 몇 년간의 한반도 총 지진회수보다 훨씬 많은 빈도수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북 익산의 규모 3.9와 제주 해역의 규모 3.7, 연평도해역의 3.3을 제외하면 모두 규모 2.0대의 약진으로 총 44회밖에 안되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재앙적 변화이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지진이 규모 5.8의 여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양상의 지진인지에 대해서도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한 상태이다. 진앙지가 계속 최초의 진앙지인 경주남남서쪽 8km에서 14km까지를 오가는 모양새여서 양산단층대가 재활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작년의 총 44회의 지진에서, 육상은 17회이며 그중 양산단층대 인근이 6회로서 북한 3곳, 호남 2곳, 충청 3곳, 강원 1곳, 경기 1곳과는 상대적으로는 많으나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양산단층대에서 집중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월성핵발전소나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모두 양산단층대에서 25km 내외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고 일광단층, 동래단층, 울산단층대에서는 불과 수km 거리이다. 기존의 척박한 연구에서조차 규모 7.5까지는 예상 가능한 지진임이 드러났다.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는 1913~199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 추정한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6.97±0.41이고, 서기 2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은 7.14±0.34였다. 2014년에 홍태경 등이 ‘한반도 지진지체구조구 모델과 최대지진규모’에서의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7.45±0.04이다. 특히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는 러시아의 지진계측으로 평양서쪽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미 지진은 우리 옆에 와 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여진 혹은 새로운 양상의 지진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다. 국민안전처가 국민불안처가 된 마당에 정부가 일본과 같이 10초 내에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7월 5일의 규모 5.0지진에서부터 어제의 규모 3.5지진에 이르기까지 6분~15분이 걸렸다는 점은 무려 4차례나 반면교사를 겪은 행정기관의 대응력치고는 빵점에 가까운 대응이었기에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지경이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1분 만에 고지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겠는가?

또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고지와 더불어 피난 등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나 전화는 몇 시간이고 불통이다. 오죽하면 일본의 지진대응 매뉴얼을 번역하여 시민들이 공유하겠는가? 신속함이 생명인 재난대응에서 정부는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나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21일 현재, 울산시의 홈페이지에는 지진 안내 메뉴와 지진해일 행동요령, 내진설계 확인요령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명의의 별도 문자서비스 정도이다. 교육청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는 배너나 공지사항 어디를 뒤져도 지진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찾을 수가 없다.

먼저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고지에서, 울산시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지진 안내 메뉴는 실제 시간으로 시민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비상설의 ‘울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안전처에만 의존하여 전체 시민을 상대하지도 못하면서도 상황대응치고는 늦고도 뜬금없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에만 기대는 한 울산시의 신속한 상황고지는 전무한 것이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진해일대피요령과 대피소를 보더라도, 주변야산 등이 지정되어 있어서 해일대피소를 지진대응으로 게시, 오히려 돌 낙하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도하는 꼴이다. 울산시의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가 시민들의 혼란과 두려운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셈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지진피해에 대해 최유경의원의 요구에 자료를 만들었으나, 가장 일반적 홍보수단인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 양상현황 및 추가피해예방과 천장텍스문제로 인한 석면 등 2차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특히 지진발생시의 대처요령 등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게시되어있지 않을 정도이다. 지난번 7월의 규모 5.0의 지진이 막무가내 식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고라면, 이번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은 더 이상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말라는 최후통첩이다! 인구 20여만 명이 살고 30km 내에 대도시는 없으며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핵발전소 6기가 단 한차례의 지진으로 전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갔다. 340만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있으면서 얕은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12기는 단 한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혹한 재앙의 땅이 될 것이다.

한반도, 특히 신생대지역인 울산?부산?경북?경남지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지진분석이 부실한 신고리 5,6호기는 마땅히 승인이 철회되어야한다. 그리고 재앙의 1순위가 될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핵발전소의 조속한 폐쇄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