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의 해법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고남순 울산진보연대 자주통일 위원장

지난 7월 8일 사드배치를 한미간에 합의하였고, 7월 13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사드배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과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자극을 하고 있으며, 전쟁위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대구 치맥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던 칭따오시가 공식적으로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류스타들은 중국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합친 양보다 많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에 제한이 걸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줄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에 풀 수 있는 열쇠가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일본에게 떠넘기고 ‘보통국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간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서둘러 하게 된 것 또한 이러한 미국의 전략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미군기지와 본토 방어를 위한 MD(미사일방체계)의 완성하고 중국을 견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버리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끝없는 군비경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북이 만나서 대화로 평화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성주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성주군청에서 1,000 ~ 2,000여명의 군민들이 매일 촛불을 들고 ‘한반도에 사드배치 최적지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도 국가경제도 지킬 수 없는 사드배치로 위기를 키워서는 안됩니다. 63년간 방치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