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예은 아빠’의 마지막 단식농성
사진2) 고객 정보 판 홈플러스가 무죄라고?

?‘예은 아빠’의 마지막 단식농성 “야당, 희망이 돼 달라”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생결단 단식농성 5일째

“야당에게 희망의 싹 만큼은 자르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야당의 약속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 보장 등을 요구하며 5일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1일 이같이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사생결단 단식농성을 결심한 이유는 정부여당의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중지 이후 야당이 여당과 협상을 통해 보여준 내용 없는 결과물 때문이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특별법개정과 특검 및 선체조사 보장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은 했어도, 당 차원의 노력과 시도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다고 야당을 버릴 수는 없지 않나, 마지막 차원에서 희망이 돼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함께 특조위 구성원들의 릴레이 단식농성도 26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단식농성장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찾아와 함께 농성장을 지켰다. 12시경에는 노동자연대 소속 학생 7명이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격려와 지지를 하고 돌아갔다.
<출처 및 발췌 : 민중의 소리>

?고객 정보 판 홈플러스가 무죄라고?
시민단체 13곳 ‘홈플러스 무죄판결 비상식적’ 재판부 규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장사를 정당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로 소비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 한다"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비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정부의 방치와 기업의 폭주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