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포커스 -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이명순 l 민주노총울산본부 조직2국장

7월 16일 새벽,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2천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7월 15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그동안의 관례를 모두 깨며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했다.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은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하던 박준성 위원장은 결국 사용자 측 요구안만을 표결에 붙이는 최·임·위 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올 한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둘러싼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총선에서 제 야당들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없었고 지난해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의 인상률로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최저임금의 최소 두 자리 수 인상과 1천원 인상을 제기하였던 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작년보다도 못한 인상결과를 보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3당 의원들이 즉각 제도개선 투쟁을 선언했다. 제도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법 개정을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들 역시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최저임금 심의기간 내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구구절절이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달성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염원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로 폄하될 뿐이었다.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진정한 공익(公益)은 형체도 없이 증발되어 버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고 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과 양대노총 및 노동자위원들이 답 없는 최저임금결정구조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노력을 결의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는 ‘자기검열’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재량권’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이 들쑥날쑥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생계비, 소득격차해소분’과 같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채널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당연하게 여기며, 뻔뻔스럽게 미준수율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에 동참할 것을 선포한다.

※ 인권포커스 글을 써주신 이명순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2국장님은「울산최저임금연대회의」의 실무를 담당하시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