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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인권 침해 우려 주민등록법 개정 중단해야"


시민단체들이 18일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10곳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 대안이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일(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위해 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면서 피해 예방, 인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사안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여될 번호는 이미 유출된 정보로 추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 시 확정돼 고유성이 있는 번호들이 포함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 등은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대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뉴시스>



?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한 후 인권이사회에 보고


유엔은 이행원칙을 발표하고 이행원칙의 확산과 이행을 담당하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2011년에 신설했습니다. 바로 이 실무그룹이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분은 현재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단테씨와 아도씨입니다.
그들은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 직업병 발생, 독성 화학물질 판매, 하청 노동 문제, 해외진출 한국기업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할 실무그룹이, 약 10일간의 한국 방문 후에 어떤 내용을 인권이사회에 보고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기업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줄 권위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풀려나지만 노동자들은 단식과 고공농성을 선택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이 실무그룹이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한국기업들이 수두룩한데,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실무그룹이 받아들일지 암담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한국의 현실을 실무그룹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경제 살리기'나 '낙수효과' 대신에 인류가 지키기로 약속한 인권이란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