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시끄럽다.

김창원 l 회원

나라가 시끄럽다고 한다. 혹자는 세상이 시끄럽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끄럽지 않으면 세상이 아니다. 나라도 세상의 한 부분일진데 당연히 시끄러워야 할 것 같다. “인권포커스”를 적어놓고 이리저리 사회면을 뒤적거리는데 보이는 게 모두 “인권”의 문제이고 “포커스”다. 부천 세 자매 자살사건부터 아이들 행복지수까지 ‘인권’이란 시각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데 머릿속에선 ‘총리후보에 대한 인준’건이 똬리를 틀고 앉아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치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각함을 느끼며..... ‘인연’이 회원들 손에 드리워 질 때쯤이면 청문회는 막을 내리고 결론이 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면을 통해 인권의 시각에서 총리인선문제를 접근해보는 것은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으리란 기대감 때문이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자.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공무원 구조에서 대통령 다음인 제2인자로서의 서열을 가지며,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제1순위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봉건시대의 개념을 가져온다면 “일인지상만인지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으로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가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황교안 총리후보자를 이야기 할 때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공안통’이란 단어다. ‘공안통’의 ‘공안’은 “공공의 안녕”을 뜻한다.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고, 제압한다. 그 핵심은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다. 공안통은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의미한다. 당연히 공안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혹자는 이미 공안정국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공안정국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진보성향의 야당 및 시민단체들에 종북(옛 좌빨)을 덧붙여 압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대적으로 국가는 극 보수적체제로 흘러가고, 국정에 반하는 비판은 억제된다.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특정종교 편향성이다. 총리란 자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종교적 편향성을 많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선 교회문제가 일단 세상법정으로 비화하게 되는 경우, 대체로 교회법보단 세상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 22쪽-
"헌법재판소가 주일에 공무원 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책 48쪽-
종교적 편향은 타 종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타종교에 배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과연 이것이 막연한 우려로만 남을까?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우려스럽다. 한국기독신문에 따르면, 2004년 3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시절 황 후보자는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한 기자가 “뺑소니는 그렇다 치고, 부인 구타 사건은 전부 술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반론하자 황 후보자는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며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부산여자들은 드세고,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 이쯤되면 부산출신의 남녀들이 총리인준 반대를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적 성향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올바른 정책적 접근을 기대하기 힘들다. 드센 여자들이여 조심하라. 그대들을 향한 남편의 구타는 당신들이 드세기 때문이니.....

국가란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다. 그러니, 국가란 곧 국민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체계를 만들고 기관을 둔 것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국가’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정부의 비판은 곧 국가에 대한 비판이 되고, 반국가적인 발언이 된다.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곧 국가인데.....
‘인권’의 눈으로 총리후보 청문준비과정을 바라보니 미래는 더 암담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빌러 국회에 협조를 구해본다.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