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주권 행사와 국민 행복
_정찬모 l 이사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소망은 행복이라고 본다. 국가의 국정목표도 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라고 본다. 국가의 지향점은 선진국, OECD 회원국이 되는 것일 것이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높은 1인당국민소득, 잘 짜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와 공적기관 운영 등으로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걱정, 근심을 최소화 시켜주는 공적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또 상식이 통하고 사회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반드시 1인당국민소득(GDP)이 높다고 꼭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1인당국민소득(GDP)은 2014년도 기준으로 28,300달러로 세계28위이다. 스페인, 바레인 ,타이완과 비슷하다. 국민들의 행복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GNH)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국민행복지수(GNH)의 산정 항목을 보면 자조능력(무소득자가구수 비율, 평균취학연수),사회형평성(소득불균형,상대적빈곤율,성별임금차,비정규직율과 임금차), 사회결속(범죄율, 자살률) 등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인당국민소득(GDP)과 국민행복지수(GNH)와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부탄은 국민의 97%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국민소득(GDP)에 걸맞지 않게 국민행복지수(GNH)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이것은 국민행복지수(GNH) 산정 항목 중 사회 형평성과 사회결속 항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선진국만이 아니라 행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청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할 문제들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예산 수반 없이 정책의 방향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소득불균형, 상대적빈곤, 성별임금차, 비정규직율과 임금차, 범죄율, 자살율 등이 그런 영역들이다.

얼마 전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국민의 34%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나 스페인 등 경제적인 당면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와 같은 수준이다. 우리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낮은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발표 등등에 진실성이 없고 믿음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직도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정부의 대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정부의 공식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모순적이거나 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진실 되지 못하고 꼼수를 부리며 적당히 속이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국민행복지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는 결코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이 똑똑할 때,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다.

1인당국민소득(GDP)이 3~4만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고질적인 지역주의, 혈연, 학연, 이념에 편승되어 정치인을 선택한다면 국민행복지수(GNH)는 여전히 하위일 것이다.


※ 글을 보내주신 정찬모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사는 울산시의회 교육의원을 지내셨으며, 현재는 울주군에서 버섯농사를 짓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