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주민번호 전면 개편 요구”


경실련, 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민번호를 바꾸자’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성명을 내고, 안전행정부에 주민번호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현행 주민번호 체계 유지시 오히려 비용과 혼란이 커진다는 점을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많은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청원해왔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민병두, 진선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가능해야 하며 주민번호는 고유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자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아프리카 무용수 착취 의혹’


10일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조각·공연 등의 일을 해온 이주노동자 12명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여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정 최저 임금인 126만 9154원에 한참 못미치는 6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으며 박물관 관리자에게 이를 항의할 때마다 ‘이사장(홍문종 의원)이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니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물관 측은 한국에서 도저히 세 끼를 해결할 수 없는 밥값을 박물관 측에서 지급했고 이를 항의하자 밥을 직접 해 먹으라며 쌀을 줬지만 그마저도 상한 쌀이었다”고 했다.
문제의 박물관은 지난 2010년 8월 홍문종 의원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문종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박상순 관장은 자료에서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들의 월 급여는 110만원이다. 1일 3회, 1회 공연시간은 40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소는 세채 중 구옥 한채의 환경이 열악했다. 이주노동자가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생겨 고육지책으로 여권을 일괄 보관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박상순 관장은 또 “홍문종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박물관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