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04 10:08
[119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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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일자리, 박정희 시대같은 발상”

- 15일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근본부터 문제’ 비판…….“노동자 임금 반값으로 설정한 사기극이자 허상”
-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 저지 위해 총파업 참가

15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차 노조)가 주최)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추진의 핵심 논리가 노동 배제적이고 자본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주무부서인 '사회통합추진단(아래 추진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추진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여기서 '왜곡'은 노동조합의 존재다. 즉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는 노동자간 임금 격차 해소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를 펼친다.이 논리를 실현하려면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방식을 결정하는 틀이 바뀌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이것이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에 잘 담겨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적정'에 주목했다.?김 연구원은?'적정임금 =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 추구 및 상황 개선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업무환경을 하향화해 임금을?적정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광주시와 현대차는 완성차 운영을 위해 기존 단체협약과 무관한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독립법인은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생산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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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 정책의 부재와 왜곡을 인건비 이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김 연구원은 날을 세웠다.하부영 현대차노조 지부장은 정부가 광주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 지난 2월 갑작스레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위기에 봉착한?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또한 신규 공장 설립보다는 현재 각 공장에서 쉬고 있는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김종훈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도 대치되는 정책이며 전체 노동자의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회사와 정부의 발전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정부여당이 연일 민주노총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이은 광주형 일자리 밀어붙이기에 노동 현장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특정 지역의 일자리 정책이 아닌, 노동이 있는 산업정책 방향 속에서 재설정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대차노조, 현대중공업노조를 비롯한 단위노조들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총파업대회를 21일 삼산동 태화강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엉망이 되었는데 광주형일자리로 인해 다시 현대자동차와 부품사들이 구조조정으로 내몰린다면 울산은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출처 및 발췌 : 오마이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