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조례제정 무산 유감
- 다수당의 의지와 실력 부족 확인 -

1.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울산교육연대)와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의식 고취와 자기성장을 통한 민주주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준비되었던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의회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또다시 보류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 해당 조례의 추진과정을 돌아보면 ‘학교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킨다’등의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의 반발이 있었다. 이들에겐 이미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회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공청회장에서 보여준 막무가내식 반대 모습은 이들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즉 ‘학생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한 치도 진전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게다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민주적 제도정치를 물리적 위력을 동원해 위협하는 맹신적 집단과 다름없었다.
한편 인력 및 재정의 문제를 들어 뒤늦게 반대의 흐름에 힘을 실은 의회사무처의 행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역할 또는 새롭게 부여된 역할의 담당자로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한참 벗어난 행위이다. 이번 사태의 곳곳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역량 부재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등의 현실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함이 남는다.

3. 무엇보다 이번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는 7대 의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회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시의회의 난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4. 먼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해당 정당 의원들 간 협의와 소통의 실패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정당 활동경험과 의정경험이 부족했던 7대 의회의 구성상 운영과정에서 ‘민주적 협의와 소통 그리고 리더쉽 강화’는 가장 큰 숙제였다. 의원 간 소통부족은 지난 연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보류과정 등에서도 확인되었던 바다.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조율하고 입장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의지의 부족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가 이번 회기에만 2차례 연기되었다. ‘반대단체 반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회기 기간 중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회운영이라 보기 어렵다. 해당 사안의 문제를 떠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 의회운영이 비합리적 반대자들의 부당한 힘에 의해 막혔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부 이견과 부담 등이 원인이었다면 이는 의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부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청소년의회 조례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혐오세력에 맞서 당당히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울산시의회의 난맥상만 보인 채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은 무산되었다.
청소년의회 조례를 둘러싸고 7기 울산시의회는 의지와 능력 부재 문제를 표출했다. 자기 문제 발굴 등 청소년들의 자기 성장과 시민의식 고취 등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지향하는 이번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무산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서로간의 책임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이라는 자각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

6. 끝으로 여타 선진사회와 달리 ‘청소년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통로’조차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로 파국을 조장한 세력이 종국적으로 한국 사회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훼방한 이들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 중심이라는 점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주의의 가치를 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9.04.10.

울산시민연대 ·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