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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31 11:31

[120호] 세계인권선언70주년특집 - 울산지역인권현황과 과제 3

글쓴이 : 사무국

2018년 울산 비정규직 노동인권실태

울산노동인권센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에 힘입어 2016년 20.1%(13만 명) 증가를 시작으로 울산의 비정규직 규모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을 비롯해 업종과 직종을 망라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유연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조가 있든 없든 대부분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실태는 대동소이하다.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되고 있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취업을 가로 막는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듯 인건비 절감과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는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실직과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에 역량을 모아야 하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2014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하청노동자들이다. 10년 넘게 일한 곳에서 심지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 나왔다. 간신히 일자리를 지킨 하청들조차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4대 보험 체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노동조합 가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움츠리게 하며 자신들의 절박한 목소리조차 못 내게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수는 지난 3년 간 3만 여명 감소했으며 물량팀 인력에 대해서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에 수주 확보로 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본공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물량팀으로 충원되고 있어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정규직의 고용조차 위협하고 있다.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고 판결났지만 현대차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고 오히려 불법을 감추기 위해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물 타기 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공장 내에는 5000여 명의 촉탁직, 계약직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3. 울산과학대

2015년 6월 시작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4년이 다 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울산과학대는 이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생산성과 이윤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외주화가 부른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현재 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힘든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

1)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정직원의 1/3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서비스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울산시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고객서비스센터 적정비용 산정 용역을 경동도시가스에 줘 벌어진 일이다.
특히나 가스검침원들은 개인사업자 지위로 인정돼 초과 근무에 대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24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요양보호사

현재 전국적으로 4만 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에 등록된 수는 4천 5백 여 명에 이른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력을 충당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나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택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잡무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 요양보호시설의 요양보호들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3) 보육교사

최근 언론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폭로되고 한유총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2차 피해자인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원장들의 갖은 횡포와 비리를 묵도하며 참아야 한다.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잡무와 감정노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잦은 이직은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사 한 명이 보육해야할 원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세심한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원차량에 아이를 놔두고 내리거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벌어지는 원아 폭행사건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