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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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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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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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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 발족 - 울산시는 현장 맞춤형 코로나 지원정책 시행하라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생계 그리고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다. 보건뿐만 아니라 일자리, 보육, 교육, 소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낯선 경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는 차별적이다. 비정규직이, 여성이, 장애인이, 청년과 노인이, 저숙련 노동자가, 이주민이, 저소득 계층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구조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갑작스럽고 생경한 위기에 곧바로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동체의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든든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다양한 소리를 듣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하다.
이에 울산지역의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울산시 차원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울산시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을 발족한다.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울산시 차원의 현장 맞춤형 코로나19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극복 방향을 제시한다.
1. 위기에 당면한 계층들이 코로나19 정책의 일방적 수혜대상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 삶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층 단위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정책실무단위에서의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코로나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2. 신종 전염병 팬데믹으로 우리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망률 1위, 응급의학 전문의 수 꼴찌, 중환자 병상 수 꼴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수 꼴찌인 울산의 의료현실이 뼈아프다. 더욱이 민간의료 중심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등 새로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경제수도 울산에 맞는 고용위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원청사와 협력사,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령층이 직면하는 위기는 각기 다르다. 중앙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고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울산형 뉴딜이 제시되고 있으나, 중장기-거대규모의 경제정책 중심이다. 뉴딜의 한 축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재정지출과 사회보장강화와 분배정의를 위한 재정정책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장기 협력방안과 공동의 과제가 합의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도 가짜뉴스, 역학조사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상을 포기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회구성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고의에 가까운 집단행위 참가자도 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안전을 해하는 일부 집단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성을 촉구하며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년 9월 10일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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