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이한숙


# 5개의 사건으로 보는 이주민 인권 실태 #

시선 하나. 2018년 4월, 예멘 난민신청자,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
- ‘가짜난민/불법체류자 추방 차별금지법/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행동하는 진짜 순수국민들의 모임’(난민대책 국민행동)의 결성과 활동
- 12월까지 458명의 예멘 난민 중 단 2명만 난민 인정 (389명 인도적 체류허가)
- 2019년 현재 법무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

시선 둘. 2018년 6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발표
- 전년도 세대당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한세대로 등록 가능, 세대원 등록에 제출할 수 없는 서류 요구해 2019년부터 한 가족에 113,050원짜리 여러 개의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
- 2019년 7월, 이주민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체납 시 체류 제한

시선 셋. 2018년 8월, 미얀마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 과정에서 추락 사망
- 식당으로 들이닥쳐 출입문을 잠근 채 단속. 단속반에 다리가 붙잡혀 중심을 잃고 추락 했는데, 119에 신고만 하고 단속 계속
-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와 책임자 징계, 단속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권고에 법무부 불수용

시선 넷. 2019년 8월, 병원에 유기된 신생아의 생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긴급쉼터에서 미인가 장기보호시설로 보내짐
- 2018년 1월, 국가인권위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11월, 보건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피해 이주아동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하라는 권고 불수용 입장 발표
- 2019년 5월, 아동복지시설 입소 이주아동 생계비 지자체에서 지원 의무화

시선 다섯. 2019년 9월,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공장 가스질식사고로 이주노동자 4명 사망
- 2017년 경북 군위, 경기 여주 양돈농가 질식사고 등 반복
- 위험의 외주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선주민 노동자의 6배
- 노동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폭언?폭행?성희롱 감점 5점, 산재사망 1명 감점 1점, 2명 이상 2점


※ 이한숙 님은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