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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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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호] 이달의 성명 - 졸속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 책임 떠넘기는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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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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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 책임 떠넘기는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하라!
-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 공동행동 결의문과 건의서 묵살 -
- 울산시장과 4개 구청장 서명한 의향서마저 묵살하는 산업부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첫째,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실행계획은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공론화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공론 기간도 짧지만, 전국과 지역공론화 동시 진행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계획이다.
둘째,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추진 중이다.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하며, 지역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만 19세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써, 울산북구 주민 21만 명은 경주시민보다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더 가까이에 거주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셋째,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진행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나 위험하며, 왜 다른 나라들도 최종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는지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도 지난해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산업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올해 9월 3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북구청장, 중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립에 울산의견 수렴 요구>라는 제목으로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울산지역 4개구 위원을 선정하며, 지역의견 수렴 시 울산광역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에 직접 사인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모두 묵살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이유로 산업부의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닌, 포화되는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지역실행기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 공론기간 등만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처럼 졸속적인 산업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아울러 울산시가 나서서 울산시민의 뜻을 산업부에 제대로 전달하길 바란다.
2019. 9. 19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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