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2 11:05
[186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949  
[기자회견] 계속되는 노후핵발전소 안전 사고!!
무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정부와 산업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2029년 2월 7일이면 가동 중단되어야 할 월성 노후 핵발전소 4호기가 벌써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장수를 냉각시키는 열교환기에서 누설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가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예고 없이 발생하고, 무려 2.3톤이나 되는 물이 바다로 누출될 때까지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밸브를 잠가 추가 누설을 차단했다고 발표하는 한수원의 대처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 발전소는 신월성 2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동을 멈춘 상태이다. 월성원전 2,3,4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4월부터 차례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은 20개월 이내 주기로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를 받기 때문

지금 경주 월성원전의 원전은 가동을 잠시 멈췄지만, 크고 작은 원전사고는 원전의 가동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월성3호기에서 1시간여 이상 화재가 발생했고, 5월에는 예비 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전압이 낮아졌지만, 자동으로 동작해야 하는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내부 제보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 22일에는 낮은 전압에서도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바로 그 월성 4호기에서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한 저장수가 2.3톤이나 아무런 여과 없이 바다로 바로 흘러나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처럼 바다로 바로 흘러간 경우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 한다.

한수원은 빈번한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는커녕 매번 예측되듯 사고 직후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방사선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mSv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인의 선량 한도인 연간 1mSv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식의 보도자료로 미미하다, 안전하다는 말만 늘 반복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도가 옅고 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터빈을 식히기 위한 물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저장조로 들어와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접촉한 저장수가 아무런 여과 없이 원전 외부로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핵발전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규제해야 할 입장에 있는 원안위가 월성 4호기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를 한수원으로 보고받은 후 3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발표를 하고 누설 후 월성 인근 바닷물 채취측정 평가 등을 사고를 낸 한수원에 맡기는 등 기이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한수원, 사업자의 주장을 비호하는 정부기관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제 온 국민이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없음을 다 알고 있다. 특히 이런 사고수습에 대해 한수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안위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와 안전관리 체계에 관리소홀 등에 정부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유국희 위원장은 취임이래 기관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사고 등에서 한 번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런 사태를 손 놓고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산업부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이런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길인 듯 포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수출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와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 어떻게 안전하게 문을 닫아야 할지,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 무능한 원안위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원인파악, 책임소재 규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핵폭주 정책을 중단하고 원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 당부드린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자력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려는 정부와 산업부, 원안위와 한수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사와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하나. 핵발전소 안전관리. 규제・관리 안 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하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하라하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오래된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하나. 정부와 산업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부터 해결하라하나. 미래 세대에게 행복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라!!


2024년 6월 2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