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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31 19:13

[149호] 시선 둘 ? 로힝야족과 미얀마 시민을 학살한 군부와 손잡은 한국기업

글쓴이 : 사무국

로힝야족과 미얀마 시민을 학살한 군부와 손잡은 한국기업

나현필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는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살상 작전에 돌입하였다. 21세기 들어서 국가가 특정 집단에 저지른 가장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로 꼽히는 로힝야족 학살 작전 이후에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 그리고 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한국기업

2019년 8월, 유엔 미얀마에 대한 독립적 국제진상조사단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MEHL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작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MEHL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기업인 포스코 강판, 이노그룹, 태평양물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020년 11월, 국제엠네스티는 MEHL의 자금이 로힝야 학살에 앞장선 33경보병대대(이 부대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들의 학살에도 동원되었다)를 비롯한 일선 부대들에 배당을 해 온 사실을 밝혀내었고, 해당 기업들에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드러난 한국기업인 포스코 강판은 MEHL과 합작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아 2017년부터 배당을 중단했다고 밝혔고, 태평양물산은 MEHL과의 관계종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노그룹은 MEHL과의 합작 사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_로힝야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이슈에 대한 옹호운동을 펼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참여단체로는 사단법인 아디, 국제민주연대, 예수회인권연구센터, 천주교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신대승네트워크, 해외주민운동연대 등이 있다._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_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기업과인권 관련한 정책 대응 및 연구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로 .참여단체는 공익법센터 어필,좋은기업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노총,국제민주연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해외주민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다._, 그리고 미얀마 인권단체인 Justice for Myanmar_미얀마의 인권단체로, 한국기업과 군부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을 포함하여 미얀마 군부와 맞서 싸우는 단체이다. 홈페이지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https://www.justiceformyanmar.org/_는 공동으로 위의 세 기업에 더해서 양곤에서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부지에 호텔을 운영하는 롯데호텔과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대선조선을 더하여 5개 기업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인권위원회, OECD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에 2020년 11월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은 물론, 해당 기업들도 큰 관심을 두거나 시민사회의 비판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포스코의 경우에 MEHL과 합작법인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스공사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OGE)와 함께 벌이고 있는 가스개발 사업으로까지 불길이 번져나갔다.

거기에 더해서 대선조선의 군함 수출 계약 당사자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임이 드러났고,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롯데가 운영하는 호텔사업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진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가스개발사업은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지불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얀마 현지는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되었다. 포스코는 사업 자금이 국책은행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얀마 석유가스공사가 군부에 의해 계속 통제되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쿠데타 이전에도 군부의 자금줄이었음이 거의 확실한 이 사업이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정권의 가장 큰 자금줄의 하나가 될 것은 자명하다.

# 시민사회의 대응과 과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직후에 결성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시민 지지모임)_전국 10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입된 네트워크로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StandwithMyanmar”_은 포스코와 가스공사가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한 달 동안 모여진 만 명의 서명을 지난 5월 4일에 포스코에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포스코를 포함한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한국기업들에 대해 국회와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할 계획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당 모두가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민간상선인 것처럼 꾸미는 꼼수까지 동원하여 구매해줬다는 사실이 폭로_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51064_34887.html_되었음에도, 한 달간 만 명의 시민들만이 한국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유착관계 단절을 지지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최소한 가스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기에 가스개발사업에서 철수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제3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군부에 대한 자금 지급을 당장 유예하라는 것이 시민 지지모임의 입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인권침해가 높은 국가 및 업종에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및 점검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개월 넘게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온 한국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비교되는 군부와 연결된 한국기업들의 못난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이다.

※ 나현필님은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