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차별을 넘는 인권, 지역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

이영환

울산인권운동연대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8월 21일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1세션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방안’, 2세션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참여율이 낮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다.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적당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체온 측정 등을 하였으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인연>에서는 6시간여의 고민과 토론이 이어진 이날 행사내용을 모두 담을 수없어 1세션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집을 참조하길 바란다.

1세션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의 첫발표로 나선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우영주 대표는 갈수록 커지는 교육격차를 막기 위해 마을단위 소규모 학습 및 돌봄 체제 구축 등을 고민하자고 하면서 울산시에 세 가지 정책을 주문하였다. ① 울산광역시 내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담할 부서와 전문가가 필요하다. ②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③ 친환경급식비 지원을 늘리고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발표한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사무국장은 ‘코로나시대, 이주민의 현실과 요구’란 주제로 약 3만 여명에 달하는 이주민의 처우와 관련 공적마스크 구매 또는 배부와 재난정보에서의 차별 및 배제의 문제와 소외계층 이주민의 의료지원 공백, 그리고 재난지원금등 지원정책의 차별의 시정을 주장하며 이주민에 대한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함께 고민할 지점이라고 역설하였다.
세 번째로 발표한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회장은 ‘재난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란 내용으로 재난과 위기발생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보 제공 접근권 보장과 감염병 확산 시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상황에 맞는 마스크 공급 및 방역지원,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 기관지정 등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발표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김정아 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발생한다며, 지역차원의 고용보호 대책과 사회안전망의 확보,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등을 도입,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법 제정,해고 없는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행정지원과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 기본 소 득제 등 다양한 정책을 이야기하였다.
다섯 번째로 발표한 울산저널 이기암 기자는 지역신문 또는 언론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심층취재 분석하는 기획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사의 정당한 경비 지급, 주요 포털 사이트의 언론구호기금 조성 전달, 무분별한 기자회견 지양, 지역 밀착형 언론 및 시민 관심 필요 등을 역설하였다.
여섯 번째로 발표한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범 사무처장은 최근 유행한 집단 감염병 사례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한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였다고 녹색연합의 뉴스레터를 인용하여 발표하면서 인수 전염병의 문제나 다른 신종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정책의 입안과 지구 환경의 지속 보존을 주장하였다.
일곱 번째 발표는 (사)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가 ‘코로나19와 위기의 사회복지’란 내용으로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붕괴와 사회복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질타하면서 소득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커뮤니티 케어로 포스트 코로나 복지체계 구축, 울산 복지재단 설립 및 연구중심 컨트롤타워 정립, 울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울산형 재난복지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여덟 번째로 발표한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와 울산 의료원 설립’이란 주제로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음압 격리병상 수 등 인구 대비 아주 열악한 울산의 공공의료체계의 문제를 질타하면서 모든 지표에 나와 있듯이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울산의료원 등의 공공 의료체계의 도입을 국립이나 시립 할 것 없이 시급한 현실의 자각과 시행으로 질 높은 울산의 의료 행정을 역설하였다.
아홉 번째로 발표한 울산시민연대의 김지훈 시민감시팀장은 ‘울산시 코로나19 정책현황’이란 내용으로 현재 입안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의 정책이 울산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평가하고 울산시의 위상에 걸맞는 정책의 행정을 주문하였다.
이상으로 울산시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적극적인 대시민 맟춤형 정책과 복지, 환경, 인권 등의 새로운 화두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요구한다고 판단된다.

2세션의 전국의 인권활동가들과 진행한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현황과 과제는 각 지역의 인권 보장을 어떻게 담보하는가와 울산시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현재 시행을 논의 중인 인권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였다.
장시간의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제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더 나은 내일의 인권 지수 함양을 위해 계속 노력 해야겠다는 대부분의 참석자의 생각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또다른 모임을 기약하며 서로의 건투를 빌어본다.

※ 이영환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사, 편집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