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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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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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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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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에서 다섯 번째
- 충남도의회 진통 끝에 통과...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 "실효적 운영 과제 남아"
극심한 찬반 갈등을 이어왔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진통 끝에 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7명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충남에서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순간이다. 이날 46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한 차례 정회를 거친 뒤 오후 3시 40분께 표결 처리됐다.
도의원들은 표결 당일까지도 충남학생인권조례안 표결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당일에 표결할지, 아니면 여론을 좀 더 수렴한 뒤 차후에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이다. 결국 충남도의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까지 진행했다. 재석 36명의 의원 가운데 28명이 '당일 표결 처리'에 찬성해 극적으로 성사된 것이다.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년 동안 막혀있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 규범이 제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온 학생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조례 제정을 위해 애쓴 11대 충남도의회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집행부(충남교육청)가 학생인권조례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나눌 시간"이라며 "상호존중과 인권이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오마이뉴스 >
? 10명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발의를 환영한다.
2020년 6월29일 오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21대 국회 개원 한 달만에 이룬 성과이다. 특히 발의에 앞장선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10명의 의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혐오선동세력은 그래왔듯 의원들에게 거센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발의 선포 기자회견 이후 정의당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가짜뉴스로 범벅된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해시태그운동과 발의의원 후원으로 화답하며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오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나날이 높아져 왔다. 6월 중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을 곳도 없다. 이제 남은건 제정뿐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밖에서 시민들과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나가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의원들은 혐오공세에 겁먹지 마시라. 당신들의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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