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저 / 어크로스 2018 / 정리 : 윤경일


< 목 차 >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2장 무력화된 정당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9장 민주주의 구하기

# 스티븐 레비츠키 / 대니얼 지블랫 :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15p)

#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31p)

# 심판 매수, 비판자 탄압, 운동장 기울이기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두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연합을 통해 민주주의 세력을 집결함으로써 극단주의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35p)

시민들 역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제주의 조치에 더욱 관대해진다. 특히 개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120p)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모든 헌법은 불완전하다. 여러 다양한 규칙과 마찬가지로 헌법안에는 수많은 공백과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한 운영 지침도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없다. (129p)

트럼프의 가장 악명 높은 규범 파괴는 아마도 그의 거짓말이다. (…) 폴리티팩트는 선거기간 트럼프의 공식발언 중 69%를 거짓으로 분류했다. (248p)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저항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책임이다. 하지만 저항의 목표는 권리와 제도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74p)

민주주의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다. (…)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절반이상의 경우에서 옳다는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다. 투표장에서 느끼는 프라이버시, 도서관에서 느끼는 교감, 곳곳에서 느끼는 활력이다. (288p)

새로운 시대에 맞는 衡平運動(형평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