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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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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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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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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 기자회견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무너지는 우리사회를 지켜낼 것이다.
참사 이틀전에 수많은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보고되었으나 용산경찰서장에 의해 묵살되었다. 참사 당일에는 마약단속반을 포함하여 150여명의 경찰병력만 배치되었고 기동대는 시민의 위험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위해 시위현장에 배치되었다.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담당경찰서장은 참사사고가 발생된지 50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경찰청장, 이상민행자부장관, 대통령실까지 국가 재난시스템이 가동하지 않는 명백한 행정과실에 의한 참사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경찰청과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용산구청장에 이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 서울시장,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급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나마 꼬리자르기의 희생양으로 기소했던 서울경찰청장 마저 무죄가 선고됨으로서 대한민국은 159명의 시민이 길을 걷다가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행정이 부재의 나라, 사법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유족들의 요구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민들의 추모를 막기 위해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협박하는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마치 정치권의 정쟁거리인 양 이슈화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그리고 지난 5월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특별법 마저 조사위원에 대한 인준은 법이 통과된 지 4개월이 돼서야 인준이 되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대통령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을 하였다.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던 국민들은 기대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규범과 사후 처리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기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의해 참담하게 무너졌다.
세월호 이후 더 이상 사회적 참사는 막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노력,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인권과 사회적 규범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우리사회 약속이 부정당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 무능과 무지,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신뢰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 국민들이 생활하는 현장 곳곳에서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우리 사회 시스템이 대통령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지도자, 행정수반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자 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금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또한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우리들의 결의인 것이다.
우리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의 날에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여 이후 진행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를 지켜낼 것이다.
2024년 10월 29일
울산지역 제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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