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4-30 10:22
[148호] 시선 둘 ? 세월호 참사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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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은정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을 들은 국민들 모두는, 승객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같은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생중계로 국가가 구조하지 않는 무기력을 목격했고, 무참한 죽음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 넘었습니다.
7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세월호가 급변침한 이유도, 침몰한 원인도 모릅니다. 해경123정이 선장과 선원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은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7년이 넘는 동안 여전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진척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함성으로 올해 7주기를 맞았습니다.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이 구호는 너무도 절박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기록물 공개를 포함해 국정원, 군의 기록과 데이터를 모두 받아내야 합니다. 황교안이 퇴임하면서 30년 봉인한 박근혜 기록물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의 동의,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박근혜 기록물 공개,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통로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내년 2022년 6월이면 완료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데이터조작 수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으로 30일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참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야 합니다. 또한 사참위와 공조하는 특검수사를 하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특수단의 악의적인 부실수사 결과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의 무죄 판결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1월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의 혐의에 대해 2건만을 기소하고 13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염원했던 피해자와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해경 지휘부를 온전히 처벌함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산산 조각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청와대, 정보기관, 군 등 권력기관이 제한 없이 조사와 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울산에서도 이를 기억하고 다짐하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 추모 그림 사진전을 지난 4월 5일부터 16일까지 울산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했습니다.
2.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간담회도 지난 4월 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3. 추모분향소는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3일간, 롯데호텔 앞 횡단보도 사거리 근처에서 운영했습니다.
4. 7주기 울산기억식은 4월 16일 당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롯데백화점 정문 앞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방역지침을 지켜가며 울산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할 목소리와 행동을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가 되기 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다시 외칩니다. 다시 세월호, 다시 촛불!!

※ 이은정 님은 울산4.16기억행동 상임대표입니다.